공지 공지글갯수 1 해킹에 대한 법과 처벌 ※ 주의 본 사이트의 모든 정보는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작성되는 블로그 입니다. 만일 악의적으로 이용시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관련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킹(hacking)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시스템을 교란시키거나 정보를 빼내거나 나아가 빼낸 정보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해킹행위 자체로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교란하는 행위, 해킹에 의해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해킹에 의한 재산취득 행위, 해킹에 의한 자료변경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해킹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는데, 특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7. 4.